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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연

2020.07.05

교수님~

중개 대상 권리에 특허권은 안들어가나요?

교수님께서 공장재단 설명하실때 삼성전자 예를드시며 특허권 말씀을 하셨던거 같은데...

문제를 풀다보니 특허권이 안들어가서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7.06

-답변드립니다.

-특허권이 공장재단에 속해있는 경우에 공장재단과 일체로 거래할 때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이라고만 출제되면 규정이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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