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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자격증 양도의 의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수

2020.07.12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를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대여는 빌려 주는 것이니 이해가 되는데, 양도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같은 권리를 양도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자격증은 양도한다고 해서 양수받은 사람이 자격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자격증을 양도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지 의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7.13

-답변드립니다.

-우선 등록증과 자격증의 양도 양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등록증과 자격증 양수인이 개공이나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그런 규정을 두고있는 것은 그런 사실을 알든 모르든 실행해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공백이 생기면 무질서와 법을 어기는 자만 득을 보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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