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전세권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진

2020.09.18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동형모의고사 1회에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61번 전세권-저당권 관계 문제에서 보기 1번에 (을의 전세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등기없이 소멸한다) 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312조에서 

<건물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전 6~1월까지 갱신거절의통지 ~~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것으로 본다>

이 상황인 경우에는 등기 없이 소멸하는게 아닌거죠? 그렇다면 이상황일때는 문제에서 위 가정을 명기 하는건가요? 

수업시간 내내 말씀하신 연구하는 자세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여쭤봅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19
안녕하세요

그 표현은 법정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건물전세권에서 법정갱신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멸되지 않고 갱신되어 집니다.
그러나 갱신의사가 없음을 표현한 경우이거나 또는 법정갱신의 적용여지가 없는 토지전세권의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용익적 성질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8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4-04-22 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8
68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박*우 2024-04-22 0
68379 민법 기출문제집 587페이지 08번 3번 지문 김*수 2024-04-22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0
68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한손노트 문의입니다. 신*우 2024-04-22 0
683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
68376 부동산세법 연부취득 김*욱 2024-04-22 0
683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김*욱 2024-04-22 0
6837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5월부터 전자칠판 강의 진행시 정*리 2024-04-22 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1
68373 부동산세법 기적의 필기노트 페이지 강의할때 알려주세요 ㅠㅠ 김*훈 2024-04-22 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
68372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14
답변 배정란 2024-04-22 1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