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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 4회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만

2020.10.25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 14번의 3번 보기인데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x)

-> 깨진다

로 들었는데요. 


이번 전국모의고사 8회 문제 55번 4번 보기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o)

로 되어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6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8.9.22, 98다29568).

모의고사 지문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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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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