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추정과 입증책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순

2020.11.27

안녕하세요! 정말 교수님의 명쾌한강의 하나하나 뜯어가며 듣는데 정말 민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는 처음 알았네요!!. 진도빼기도 정말 힘들고요.

감사하오며 다음의 질문을 올립니다.

 

1)불공정한 법률행위 강의시 민법규정은 추정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비진의 강의에 들어와 공부하는데 교재에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입증은 무효주장자가 한다고 되있는데 여기 비통착사에서만 제3자의 선의가 추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의의 제3자면 항상 추정되는 것인가요?

 

2)입증책임 이해를 그냥 단순하게 당하는자(무효를 주장하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해하는것이 좋을까요? 교수님 설명하신 원칙 예외라고 구분해서 이해하려니 좀 복잡해서요.

 

3)민법 전체적으로 통일된 입증책임 판단기준이 있다면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추원지는 날씨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1.29
안녕하세요

1.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점에서는 흐름을 보는 단계이므로 하나하나 너무 세부적으로 보지 않는게 좋습니다.
일단 1~2 순환을 먼저하시고 정독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선의는 모두 추정됩니다.

3. 원칙적으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규정의 본문과 단서가 있다면 본문이 원칙이므로 단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게 됩니다.
입증의 문제는 민법시험에서는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미시적인 부분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3
6828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2
68279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민 2024-04-18 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4
68278 회계원리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오*수 2024-04-18 10
답변 배정란 2024-04-18 10
68277 회계원리 대표예제 24 풀이가 이상합니다 오*수 2024-04-18 12
답변 배정란 2024-04-18 12
682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김*정 2024-04-17 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6
682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서*정 2024-04-17 4
68274 관계법규 정리하신 프린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장*나 2024-04-17 6
682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7 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8
68272 부동산공시법령 검인계약서 한*용 2024-04-17 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