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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리자 매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원

2020.12.01

안녕하세요.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을이 갑의 부동산을 서류위조를 통해 등기하였고 이를 병에게 매도 하였을때..


을의 등기만 보고 매수를 한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살펴보면 이것은 을의 사기에 의한 것으로 법룔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 받을 수 없나요?


추운날씨 몸건강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2.02
안녕하세요

사기로 취소된 경우에 보호되려면 갑과 을의 계약이 사기로 취소되고, 병이 이를 모르고 을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소유자가 갑이고 을은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병은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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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인 2024-04-23 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4 32
68417 부동산공법 법개정된 거 정리하신 자료 어디있는지요? 김*현 2024-04-23 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4 11
68416 부동산공법 대수선이요~~ 오*은 2024-04-23 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4
68415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0
68414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8
답변 양기백 2024-04-24 18
68413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2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7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1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16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5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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