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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림

2021.05.15
안녕하세요 바쁘신와중에 답변 매번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못한다 라는 지문이 틀렸는데 알았더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의미가 대항을 한다고해석하면될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5.17
안녕하세요

본인이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하였다면 그 사실을 상대방은 알지 못하므로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다면
그때부터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옳게 해석하셨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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