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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림

2021.05.15

교수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대항력을 갖춘 후,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동일한 대항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느냐는 상관없이, 무조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인은 인도를 거절할 수도 있고, 경매 입장권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1.05.18
(1) 대항력 + 확정일자 - 말소기준 권리

(2) 대항력 말소기준 권리 확정일자


질문 :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1)과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대항력을 갖춘 후,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2)

동일한 대항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답변 : 같은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질문 :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느냐는 상관없이, 무조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인은 인도를 거절할 수도 있고, 경매 입장권도 갖게 되는 거예요?

답변 : 네 맞습니다.
확정일자는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경락대금에 들어가는 입장권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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