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19.03.20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24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는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서는 불법원인이 없는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불법성은 채권자에게 있고 채무자는 피해자이므로
채무자의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31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4
641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2
64129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
64128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0
64127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재조사에대한 내용은 기본서 어디에 있나요? 김*현 2024-04-17 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3
641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금지특약 한*용 2024-04-17 2
전세권 민희열 2024-04-19 2
64125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3
6412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
64123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
6412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3
답변 양기백 2024-04-18 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