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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2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진 2019-10-13 4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41
10211 부동산세법 묘지관련 취등록세 홍*옥 2019-10-13 22
안녕하셔요 이준호 2019-10-14 22
10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3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14
102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 박*훈 2019-10-13 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40
102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문의사항 이*준 2019-10-12 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56
102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육*민 2019-10-12 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44
10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모의고사 42번 정*영 2019-10-12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25
102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취소 판례 정*성 2019-10-12 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1
1020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2 40
김의열 2019-10-16 40
10203 부동산공시법령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2 45
김의열 2019-10-1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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