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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을 간지고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 전제조건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임차권이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배당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당연 소멸합니다.

꼭 합격하세요~
질문글 주임법 질문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던 중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제와 해답, 기본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기본서에서는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아있을 경우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주장은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재할 때 가능한 주장인 건가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는 표현이 경매 당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요?


그렇다면 문제의 해설이 이해는 되는데해설에선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꼭 합격 하겠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334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이*철 2019-10-24 134
10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규 2019-10-24 18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183
10332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4회 장*영 2019-10-24 147
103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희 2019-10-24 1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67
10330 부동산공법 위탁수수료 오*성 2019-10-24 122
10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잘 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17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5 172
10328 부동산학개론 시험잘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23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4 234
10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23 1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53
10326 부동산공법 출제 비중 이*승 2019-10-23 122
10325 부동산공법 긴급 질문드립니다. 조*명 2019-10-23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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