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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에서 9억은 환산보증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전부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즉, 서울 기준 9억이내이면 상임법을 전부 적용합니다.

-반면 6천5백만원은 소액임차인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예컨대 서울기준 환산보증금이 6천만원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보증금중 2천2백만원까지는 경매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상가임대차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주

2019.07.15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듣는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림니다.

 

 상가 임대차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에서  서울 9억  서울 6500(2200) 

                                 9억은 전용면저 보증금

                                  6500(2200)은 최우선 변제금액  

                                 둘의 차이를 모르 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13
64119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5
64118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3
64117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1
641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
641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13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13
641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6
64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4
641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 건물 양수인 한*용 2024-04-16 1
641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한*용 2024-04-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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