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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자거래신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옥

2019.10.11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자계약체결을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전입신고도 자동부여 되는 것인지요?

 

타임스템프는 확정일자로써의 효력은 없다라고 설명들은 것 같은데

타임스템프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체결을 하는 순간 바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어떤 다른 시스템이 있는 것이겠지요?   ^^

 

매우 고맙습니다.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15

-답변드립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해도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주택임대차는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나 상가는 이 또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는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는 기능이지 확정일자의 효력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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