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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글로 쓰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음 주 수업(사기, 강박)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수업을 들어보시고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제109조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20.01.16

좋은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본서 70페이지

6.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착오와 사기

표의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의 기망행위(속임수)로 착오에 빠지고 그것이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선택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비교

71페이지

예제 해설3번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해서는 사기에 관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위의 3번 해설에서 사기에 관한 취소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착오와 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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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44 부동산공법 대수선이요~~ 오*은 2024-04-23 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6
64243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0
64242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9
답변 양기백 2024-04-24 19
64241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2
64240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7
64239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1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18
642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7
642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46
64236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7
642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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