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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의 일종의 법정지상권으로 타인의 토지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지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 이상을 무상으로 사용하던 자가 시효취득하면 무상 지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료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겠으나 정할 수 없으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완성 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경우

지료청구를 하지 못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하지만 자기 소유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후 경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바뀐경우 전소유자의 분묘기지권은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것인거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5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대항력 질문입니다 정*덕 2016-12-28 60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1-08 6022
44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경매관련 근저당권자의 입장에서 질문있습니다. 정*훈 2016-12-23 59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2-24 5974
4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일 2016-12-23 546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2-24 5464
42 초급과정 법정지상권 문의(12월 9일까지 부탁드려요~) 은*아 2016-12-07 53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2-09 5344
4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미 2016-11-02 64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1-03 6437
40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교재 314p 3번 문항 질문입니다 2016-06-27 48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7-02 4874
39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대항력있는임차인 2016-06-14 54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6-19 5407
38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안녕하세요 교수님 2016-05-31 59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6-05 5927
37 초급과정 근저장이 잡힌 물건이 좋다 ? 노*은 2016-05-09 554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15 5542
36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개별매각 2016-04-19 58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4-23 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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