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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의 일종의 법정지상권으로 타인의 토지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지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 이상을 무상으로 사용하던 자가 시효취득하면 무상 지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료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겠으나 정할 수 없으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2016.02.01

원칙적으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완성 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경우

지료청구를 하지 못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하지만 자기 소유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후 경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바뀐경우 전소유자의 분묘기지권은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것인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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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51 부동산창업 빌딩 송*성 2023-01-24 1008
빌딩매매를 위한 사이트 입니다. 김유수 2023-01-25 1008
250 부동산창업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영 2023-01-21 1042
네 감사합니다. 김유수 2023-01-25 1042
249 부동산창업 네이버광고 임*현 2023-01-20 1002
네이버광고 장민욱 2023-01-25 1002
248 부동산경매 경매 시 개인명의와 사업자 명의 박*식 2023-01-20 871
답변입니다. 이주왕 2023-01-30 871
247 부동산마케팅 김유수 교수님 강의관련 질문입니다. 김*수 2023-01-19 1104
블로그 주소를 제게보내주시면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김유수 2023-01-20 1104
246 부동산중개실무 가계약시 중개수수료받을수 있나요? 임*현 2023-01-18 579
245 부동산경매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김*영 2023-01-16 530
244 부동산공법경매 대연동1746-17 정*원 2023-01-15 932
답변드립니다. 이주왕 2023-01-17 932
243 부동산중개실무 교수님 연락처 또는 메일주소 정*호 2023-01-13 941
네~안녕하세요~ 박문호 2023-01-16 941
242 부동산경매 17강 명도편에서 임*현 2023-01-13 885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시점 혼돈하셨나봅니다. 이영욱 2023-01-13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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