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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기과열지구등 지정 해제 절차 관련
작성자 유연철 첨부파일
I baekim**** 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1>교수님 조정대상지역등이나 과열지구 지정및 해제때 국장이 시,군,구에만 통보하면되나요? 시장 도지사에겐 의견을 들었으니까 통보 안해줘도 되나요? 교수님 강의 하시는 모습이 넘 귀여우셔서 2일만에 24강 들엇네요.ㅎ ㅎㅎ . 참 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임다..

답: 법규는 법규정대로 아시면 됩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법 제63조 제3항). <기본서 p370 위 참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해제하는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만 해당하고, 시·도지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법 제63조의2 제4항). <기본서 p371 아래 참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해제하는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2>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시험계획을 어떻게세우면 좋을까요? 전 일단 1차 먼저 다하고 2차 듣거든요 1차가 붙어야 2차로 갈수있으니까 그러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죠? 환절기입니다 감기조심하시구 좋은거 많이 드세요 !!!! .가까이 있으면 사드리고 싶지만 넘 멀리있어서요,,
답: 귀하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공부의 무게중심은 1차에 두시고 2차는(1차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강의를 들어두는 정도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들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1차끝나고 전혀 2차 기초가 되어있지 않으면 고생을 많이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이 끝나자 마자 약 2달의 여유가 있으니 그때는 집중해서 2치만 이론 반복 강의를 듣고 또 해커스에서 마련한 커리큘럼에 따라 문제풀이, 모의고사과정 등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3.8.
유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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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배*남

2021.03.08

교수님  조정대상지역등이나 과열지구 지정및 해제때 국장이 시,군,구에만 통보하면되나요? 시장 도지사에겐 의견을 들었으니까 통보 안해줘도 되나요? 교수님 강의 하시는 모습이 넘 귀여우셔서 2일만에 24강 들엇네요.ㅎ ㅎㅎ . 참 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임다..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시험계획을 어떻게세우면 좋을까요? 전 일단 1차 먼저 다하고 2차 듣거든요 1차가 붙어야 2차로 갈수있으니까 그러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죠? 환절기입니다 감기조심하시구 좋은거 많이 드세요  !!!! .가까이 있으면 사드리고 싶지만 넘 멀리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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