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을 반환한다는 것은 선의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 현존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취소된 계약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전부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은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수험상으로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반환이고 상대방은 전부반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제한능력자 취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19.10.16

기본서 159쪽

 

14번 문제

 

갑이 행위능력자 을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을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의 해설에서

 

정답은 X이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인 을은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고 나와있는데

 

기본서 152쪽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 보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해설과 기본서에 기재된 이론이 상충되는걸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어찌해석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 과태료... 김*희 2024-04-18 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6
68288 시설개론 문제집 p 83 질의 이*우 2024-04-18 1
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송성길 2024-04-19 1
68287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11
문제집 조현행 2024-04-18 11
68286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5
682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0
6828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1
68283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이*희 2024-04-18 1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9 14
682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2
용수권 한민우 2024-04-19 2
682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5
6828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1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