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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 원상회복은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주장하는 것이지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제3자를 위한 계약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요약자의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보상관계/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 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건가요?

요약자의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도, 낙약자와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53 부동산학개론 건부지 관련 질문 박*웅 2019-11-15 21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11-18 212
108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첫강의 파일 심*섭 2019-11-14 27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1-20 270
1085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감사 및 메일번호 등록 손*찬 2019-11-13 26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24 262
108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21조의2 이*희 2019-11-13 2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15 263
10849 부동산학개론 2강 경매물건 자료 손*찬 2019-11-09 2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13 223
10848 시설개론 교과서 224쪽 5번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348
오타를 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성길 2019-11-12 348
10847 시설개론 교과서 318쪽 기출문제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282
p.318 기출예제해설 송성길 2019-11-12 282
108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꼭 답변좀 주세요^^ 최*식 2019-10-31 67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670
108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도움을 청합니다. 권*환 2019-10-30 4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487
108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섭 2019-10-30 54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30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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