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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임대차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19.07.15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대차 그리고 주임법에서


*임대차

임대인이 해지시 6개월 / 임차인이 해지시 1개월

*주임법

임대인 해지시 6개월~1개월사이 / 임차인이 해지시 1개월


(단! 법정갱신 된 경우  임대차에서는 위와동일하고

                                주임법에서는 최단기간2년에 걸리므로

                                임대인은 2년동안은 하지못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하는데,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소멸


일단 위내용이 맞는지 궁금하구요


예를들어,

갑(임대인)  을(임차인) 일 경우에 임대차 종료가 2019-10.15일때

임대차의경우 갑은 2019.7.15일 재계약을하지않을 것을 통지하면

6개월이후에 임대차가 소멸하고


주임법의경우 2019.7.15일부터 3개월이지나면 임대차가 소멸하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19
안녕하세요

위에 기술한 부분

*임대차

임대인이 해지시 6개월 / 임차인이 해지시 1개월

*주임법

임대인 해지시 6개월~1개월사이 / 임차인이 해지시 1개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기간 정함이 업는 임대차를 의미한 것이라면 민법은 옳지만
주임법은 틀립니다.
주택은 기간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2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도달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기간이 정해진 경우(아래 질문)에 6월에서 1월사이에 거절을 통지를 하였다면 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것이지 6개월 후에 소멸하거나 3개월 후에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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