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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수 있는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희

2020.01.15

기본이론 2강 중 교수님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자도 중개보조원으로 근무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시 공인중개사협회의 직무교육을 이수 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자는 절대 직무교육을 이수 하지 못하게 막고 있고,

실무교육만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으로 구청에 신고? 할 때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직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우선 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근거로 공인중개사법 제34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6조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1.19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 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입니다(자주하는 질문 2008.3.31).

-협회에서 직무교육 이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협회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교육제도를 열거한 것이지 공인중개사가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없도록 직접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직무교육을 협회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등 다른 기관에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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