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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28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12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2 13
기본서 p714 기출예제 5번지문 해설 도어안전스위치 아닌가요~? 송성길 2024-04-16 13
3811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200페이지 5번 유*연 2024-04-12 4
답변 배정란 2024-04-15 4
3810 회계원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이*표 2024-04-12 4
답변 배정란 2024-04-15 4
3809 회계원리 매일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윤*락 2024-04-11 26
답변 배정란 2024-04-12 26
3808 회계원리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김*두 2024-04-11 13
답변 배정란 2024-04-12 13
3807 시설개론 ppt자료 요청드려도 될까요?? 윤*락 2024-04-11 17
ppt자료 조현행 2024-04-12 17
3806 회계원리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 샘플 문의드려요 최*섭 2024-04-11 15
답변 배정란 2024-04-12 15
3805 회계원리 기본서 276 김*한 2024-04-11 21
답변 배정란 2024-04-11 21
3804 시설개론 문제풀이 P63.41문제 김*성 2024-04-11 13
서중 콘크리트 조현행 2024-04-12 13
3803 회계원리 입문편 72쪽은 하나도 모르겠어요ㅠ 이*규 2024-04-10 22
답변 배정란 2024-04-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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