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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체계도_시가화_비도시군계획_허가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현

2020.05.26

안녕하세요?

 

핵심 요약집 온라인 강의 수강 후 복습 시 교재 내용, 교수님 강의 재 수강 및 공법 체계도 내용 비교 시 의아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용도구역의 시가화조정구역 중 비도시.군 게획사업 개발행위는

-> 허가사항으로 법정되어 시청,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행위 수십 개 中 시가화조정구역의 허가대상 행위는,

-> 신고대상이 아니고, 임의사항도 아니라 하셨었습니다.

 

 그 외에 허가 거부 할수 없는 사항은

-> 허가 신청 시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등 인데)

 

그런데, 교수님의 공법 체계도 P.8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항 있음 (예. 1가구당 기존 축사면적을 포함......축사 등)

 

강의를 다시 듣고 비교 해보아도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음]이 맞는 것 같은데,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체계도  내용 중 단어 오타 인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20.06.03
체계도 오타입니다^^
설명은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을텐데?? 오타 때문에 혼동하셨군여..죄송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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