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법률행위 해석 등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회

2020.02.14

첫 질문입니다.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연적 해석을 할 수 밖에 없고, 2) 비진의표시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유효가 된다면...

1)에서는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추구한다는 것인데 2)에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된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아닌가요. 두 사안이 상충되는 것 같아 이해가 잘 안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재 84페이지 하자있는 의사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질문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도 강박행위가 될수 있다'가 맞다고 되어있는데,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강박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데 왜 강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재 85페이지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묻는 질문에서 정답을 맞추는 것고는 상관 없지만 해설에 '서신이 상대방의 우편함에 투입된 때 도달한 것으로 된다'고 되어있는데 우편함에 들어 간 것이 상대방의 지배권 내로 진입했다고 보는 게 맞는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14
안녕하세요

1. 양자는 별개 문제이므로 연결하면 안됩니다.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로 기울어진 관계로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이미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법률로 규정된 것은 법적용의 문제인 것이지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2. ~강박행위가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면 틀린 지문입니다.

3. 아파트 공동투입구에 투입한 것은 도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 수신함에 투입한 것은 도달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3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4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41
68408 민법 법인 관련 질문 송*영 2024-04-23 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8
68407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5
68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2
684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형 명의신탁 김*정 2024-04-23 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4
68404 회계원리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조*현 2024-04-23 11
답변 배정란 2024-04-23 11
684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 프린트 오타난거같습니다 강*우 2024-04-23 7
68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6
68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