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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1.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민사에 관한 대법원 규칙도 포함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지문에 "민사에 관한" 이란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민법은 소급효과 인정되므로 민법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도 적용된다.. 이것은 민법이 최초 민법이 제정되었을 때 명문으로 부칙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민법이 제정되었을 때 존재하는 부칙에 대해 다툼이 있다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지문해석(2)

주택관리사

민법

이*성

2019.09.03

o 오늘 기본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예습을 위해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질의드렸던 지문해석상 또

   문제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된다 와 ~ 될 수 있다의 차이점]

 

o 기본서 p.39 문제1 "민법상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o 그러나 지문 1번도 옳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된다"는

   옳은 지문이라도 되어있는데요.....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민사에 관한 대법원 규칙도 포함된다" 또는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 규칙도 포함될 수 있다."가  정확한 지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대법원 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도 안될수도 있지 않나요?

o p.40의 4번 문제와 비교시 1번 문제는 다소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요. 

 

o 다른 예로 "민법은 소급효과 인정되므로 민법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도 적용된다"라는 지문은 옳은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혼선이 있습니다. 정답은 옳은 지문이었는데요..... 이것 역시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41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16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16
3840 민법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조*현 2024-04-17 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7
3839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13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13
3838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10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10
3837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1
3836 시설개론 문제풀이 p.92질문이요. 박*익 2024-04-16 9
블록 조현행 2024-04-17 9
3835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17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17
3834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2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26
3833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6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6
3832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13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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