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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 최종 합격자 이*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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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28 |
|---|---|
|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9.10.08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3846 | 시설개론 | 교수님~ | 김*숙 | 2024-04-18 | 21 |
 문제집 |
조현행 | 2024-04-18 | 21 | ||
| 3845 | 회계원리 |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 오*수 | 2024-04-18 | 21 |
| 답변 |
배정란 | 2024-04-18 | 21 | ||
| 3844 | 회계원리 | 대표예제 24 풀이가 이상합니다 | 오*수 | 2024-04-18 | 25 |
| 답변 |
배정란 | 2024-04-18 | 25 | ||
| 3843 | 관계법규 | 정리하신 프린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 장*나 | 2024-04-17 | 15 |
| 예. 안녕하세요 |
조민수 | 2024-04-20 | 15 | ||
| 3842 | 관계법규 | 질문있어요 | 서*숙 | 2024-04-17 | 27 |
| 예. 안녕하세요 |
조민수 | 2024-04-18 | 27 | ||
| 3841 | 시설개론 |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 변*윤 | 2024-04-17 | 17 |
|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
송성길 | 2024-04-18 | 17 | ||
| 3840 | 민법 |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 조*현 | 2024-04-17 | 19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17 | 19 | ||
| 3839 | 시설개론 |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 이*훈 | 2024-04-16 | 13 |
|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
송성길 | 2024-04-18 | 13 | ||
| 3838 | 시설개론 |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 김*수 | 2024-04-16 | 11 |
|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
송성길 | 2024-04-18 | 11 | ||
| 3837 | 민법 |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 김*수 | 2024-04-16 | 11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17 |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