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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스 합격생 김*규님
-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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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숙제 224번에 관하여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30 |
|---|---|
|
224.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 아니다. 맞음 민법 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면 채부불이행이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출생으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9.10.08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태아의 권리능력 : 불재대유유 // 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이 되어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불법행위는 계약관계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답변드립니다..
1. 태아의 권리능력 : 불재대유유 // 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이 되어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불법행위는 계약관계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3795 | 회계원리 | 출제예상문제집 p94 4번 질의 | 이*우 | 2024-04-10 | 6 |
 답변 |
배정란 | 2024-04-11 | 6 | ||
| 3794 | 시설개론 | 출제예상문제집 202페이지 10번 | 김*수 | 2024-04-10 | 10 |
| 출제예상문제집 p.202 10번 |
송성길 | 2024-04-12 | 10 | ||
| 3793 | 시설개론 | 활하중 관련 | 이*훈 | 2024-04-10 | 6 |
| 활하중 관련 |
송성길 | 2024-04-12 | 6 | ||
| 3792 | 관계법규 | 오타확인요망 | 박*수 | 2024-04-09 | 4 |
| 예. 안녕하세요 |
조민수 | 2024-04-13 | 4 | ||
| 3791 | 회계원리 | 기출문제집 94페이지 2번(24회) | 유*연 | 2024-04-09 | 6 |
| 답변 |
배정란 | 2024-04-11 | 6 | ||
| 3790 | 민법 | 핵심요약집 374페이지 04번 기출지문 | 김*수 | 2024-04-09 | 9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12 | 9 | ||
| 3789 | 회계원리 | 기본서 479p 1번문제 | 이*선 | 2024-04-09 | 15 |
| 답변 |
배정란 | 2024-04-10 | 15 | ||
| 3788 | 민법 | 저당권에 관한... | 박*숙 | 2024-04-08 | 14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09 | 14 | ||
| 3787 | 회계원리 | 기본서-유형자산 처분손익 관련 (P192-07번 문제) | 박*필 | 2024-04-07 | 22 |
| 답변 |
배정란 | 2024-04-08 | 22 | ||
| 3786 | 시설개론 | 교재 내용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 이*규 | 2024-04-07 | 29 |
| 내용 |
조현행 | 2024-04-08 |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