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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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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제목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 ||
|---|---|---|---|
| 작성자 | 김지원 | 첨부파일 | |
|
민법 김지원입니다..
**** 1.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의 명의신탁은 제103조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2. 이 경우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로 정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3. 명의신탁을 금지하였는데 당사자가 저지른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처분을 하게되면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명의신탁을 저지르면 "신탁자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단속규정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원 드림 |
|||
| 질문글 |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1.06 |
|---|---|
|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금지규정 위반시 효력규정으로서 무효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인정했는데요....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라서 무효로 할 수 는 없지만, 강행규정의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다 라고 정리하면 되는 건지요?? 고압습니다.. |
|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3856 | 시설개론 | 552페이지 기출예제 | 서*수 | 2024-04-19 | 13 |
 옥내소화전 |
조현행 | 2024-04-20 | 13 | ||
| 3855 | 민법 |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 이*규 | 2024-04-19 | 16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20 | 16 | ||
| 3854 | 민법 |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 이*규 | 2024-04-19 | 15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20 | 15 | ||
| 3853 | 회계원리 | 질문드립니다 | 박*숙 | 2024-04-19 | 13 |
| 답변 |
배정란 | 2024-04-22 | 13 | ||
| 3852 | 민법 |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 이*희 | 2024-04-19 | 14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21 | 14 | ||
| 3851 | 시설개론 | p83 치장줄눈 파기는 .. | 박*숙 | 2024-04-19 | 12 |
| p83 치장줄눈 파기는 .. |
송성길 | 2024-04-22 | 12 | ||
| 3850 | 시설개론 | 교수님~ | 김*숙 | 2024-04-19 | 28 |
| 출제예상문제 |
조현행 | 2024-04-19 | 28 | ||
| 3849 | 회계원리 | 교수님... | 마*경 | 2024-04-18 | 27 |
| 답변 |
배정란 | 2024-04-20 | 27 | ||
| 3848 | 시설개론 | 교수님~ | 김*숙 | 2024-04-18 | 27 |
| 문풀관련 |
조현행 | 2024-04-19 | 27 | ||
| 3847 | 시설개론 | 문제집 p 83 질의 | 이*우 | 2024-04-18 | 12 |
| 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
송성길 | 2024-04-19 |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