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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무효인 의사표시가 제3자한테 대항할수 있는경우와 대항할수 없는 경우 구별(정리가 잘되지 않음)

즉, 이중매매(갑,을,병)에 있어 병이 적극가담 하여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 가능

      비진의 의사표시,허위통정행위(갑,을)에 있어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 무효인 행위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여부가 쉽게 기억할수 있는 정리가 필요할것 같아서 질의합니다(죄송 바쁜신데)

다른사례도 설명좀 주세요 죄송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106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규제 완화 계산법 김*람 2017-05-30 1653
답변 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1653
5105 부동산학개론 기대수익률과 분산 질문드립니다. 이*호 2017-05-30 319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01 3195
51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드립니다 김*원 2017-05-30 27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1 2784
5103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하*훈 2017-05-30 3382
다시 한번 보실까요? 김의열 2017-06-01 3382
51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김*은 2017-05-30 287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1 2870
5101 중급과정 환매등기의 경매 문*영 2017-05-30 409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1 4091
51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기,강박에 의한의사표시 문*영 2017-05-30 4069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6-17 4069
5099 부동산공법 주민번호 개정 유*은 2017-05-30 279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7-13 2795
50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번 모의고사 70번 이*규 2017-05-30 20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3 2089
50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행위의 하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홍 2017-05-30 19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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