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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착오취소에 관한 판례입장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5.02

73p 착오취소에 관한 판례입장에서

 

토지의 현황.경계의 착오 중 농지인(1389평)줄 알고 매입하였으나  하천(600평)인 경우 착오취소가 가능하고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경우 중 토지가 시설녹지에 편입되어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

 

못하는 경우에는 착오취소가 안된다고 하였는데

 

두 사례를 구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07
안녕하세요

토지의 현황의 착오는 물리적 상태에 대한 착오입니다.
즉 하천이라 물리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법령상의 제한은 토지의 물리적 상태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즉 물리적으로는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땅이지만 법령상의 제한으로 가축을
키우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의 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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