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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예컨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불가한 경우(이런 경우는 대개 학교의 위치와 법률 규정 거리 등이 경계에 물려있는 경우 등) 관청에 문의보다는 정확히 현장조사(측량)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현장조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04

안녕하세요...^^

어느덧 5월입니다...

P448 ,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에서

좌측에 해설부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한 공법상의 제한이나 규제가 빠짐없이 확인하기

위하여는 현장조사를등을 병행해야 한다."

이 부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나타나지 않은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할 관청이나 조례를 통한

조사를 해야하고 , 지적공부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해야가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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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1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276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76
62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입니다. 김*희 2023-08-30 36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362
62513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45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451
625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대리권 남용과 이중매매의 대리권 배임행위 비교 김*욱 2023-08-30 415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15
6251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563
답변 양기백 2023-08-31 563
62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김*욱 2023-08-30 321
사직서의 제출과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판례 정리 박결 2023-09-02 321
6250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2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94
625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김*욱 2023-08-30 364
민법 제104조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364
625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88p q22 이*연 2023-08-30 242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242
62506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자료 심*정 2023-08-30 405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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