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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입목에관한 법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5.29

안녕하세요...^^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지문이 틀렸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입목이 명인방법이나 가식되었다면 지상권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입목이 정착물로 취급된다면 지상권 효력은 입목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른과목에서 나온 지문인데요... 제 생각이 틀련는지요?

 

※지난법 질문

상호명의신탁 된 구분소유물은 분할하지 못 한다...에서

분할하지 못 한다...란 부분이 아직도 이해가 안되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03
안녕하세요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입목법상 입목이란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문하신 지문은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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