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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기,강박에 의한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영

2017.05.30

*핵심서245page 기출1.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지문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요?  선의라면 취소할수 없다 라는 의미는  아닌것 같은데요?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7.06.17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빙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경우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선의라 하여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과실로 알지 못한 때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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