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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 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6.17
기본서391쪽 기출체크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신청시 유치권은소멸된다고 배웠는데 기출체크문제에서 인도거절할수있다. 에 O 라고 표시라고 되어있어서 이해가 안가요ㅜㅜ 소멸되면 안분배당인데 왜또 인도를 거절할수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ㅜㅡ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17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경매시에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로써 유치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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