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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정말로 좋은 질문입니다.
1. 근거
①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② 잡종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③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遊船場)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ㆍ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 결어
버스터미널 등은 다시 잡종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① 주차에 필요한 버스터미널 이라면 주차장입니다.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이라면 잡종지입니다. ③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야영장이라면 유원지입니다. ④ 산림안의 야영장이라면 임야입니다. 결론적으로 버스터미널, 야영장의 지목이 뭐예요? 물어 볼 수 없습니다.
⑤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목은 뭘까요? 지목은 대(상가건물 때문에)입니다. 따라서 주차에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와 관련한 것이냐 기준은 정해야합니다. 천편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아무리 곤란한 일에 부딪히더라도 합격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단한 일도 자신에게 무리라고 생각한다면 두더지가 쌓아 올린 흙더미도 태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제 더위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요.
감사합니다.
구갑성 배상
질문글 공시법 개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희

2020.07.16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법제처  2020년 6월 개정 시행령에서 버스터미널등은 다시 잡종지로 되어 있는 듯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합격기원 말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강의 너무 재미있어 항상 기다려집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16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16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81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81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27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79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79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44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44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486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486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89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6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60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398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398
62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입증 김*욱 2023-08-30 27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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