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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갑이 을에게 가장채권양도를 했는데 을이 그 채권을 병에게
추심을 목적으로 양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에 병은 일반적인 양수가
아니라 추심을 목적으로 양수한 자이므로 채무자(정)에게 그 돈을 받아서
을에게 가져다 주어야 하므로 독립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기때문에
제3자로 보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지 병이 채무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제3자여부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재 68 더 알아보기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 해당여부'에서 가장채권양도에서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가장채권 양수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어서 이 빚을 달라는 촉구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사람인가요? 여기에서 '추심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15선 김*배 2017-05-12 2644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5-12 2644
5000 부동산공법 p807(잘못 답변주심) 이*훈 2017-05-12 290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902
4999 부동산공시법령 대위신청 간단한 질문~! 김*진 2017-05-12 1618
본래의 등기에 따라서... 김의열 2017-05-15 1618
4998 부동산공법 p807,839 이*훈 2017-05-12 243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432
49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4강 마지막에 말씀 하신 주 시험 김*정 2017-05-11 27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740
4996 부동산세법 증여의 시기 관련 이*은 2017-05-11 184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842
49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의 계약서업무와 관련하여 최*영 2017-05-11 30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3029
4994 부동산공법 도시군 기본계획 홍*자 2017-05-11 251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514
49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기와 미등록의 차이 이*은 2017-05-11 54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5405
4992 부동산세법 자료받기 해설 김*구 2017-05-11 2184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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