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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일단 판례란 실제 발생한 사례를 의미합니다. 제가 가상으로 혹은 창작으로 만들어 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실례를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실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사채업을 하시는 분들께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계약서를 가지고 12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는게 아니라 12장의 가짜 계약서를 가지고 12곳의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물건을 보여주고 중개가 완성된때 계약서를 작성 서명 및 날인할 경우에는 의뢰인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도망가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당연히 없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중개하지 않은 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것이고, 실제 중개한 건에 대한 대출은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개공의 거래계약서 작성 판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차*정

2017.03.30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제천에 사는 동영상 수강생 차화정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강의 너무너무 잘듣고 있습니다^^


 16강 듣고 궁금증이 생겨서요~ 시험과는 관련없는 내용인데요


 판례에서 중개가 완성된때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하여야한다는 판례가 있었는데


 이판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예를 들어주신것중  의뢰인이 30만원에 임대차계약서 부탁을 해서


 임대인이 불러주는 대로 개공이 계약서 작성하고 서명및 날인을 했다고 했는데요


 1)  그계약서만 가지고 사채업자 12곳에서나 대출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사채업자들은 중복 대출 같은거 확인이 불가한가요?


 

 

2)  만약 개공이 직접 물건을 보여주고  중개가 완성된때 계약서를 


 작성 서명및 날인할경우에는 의뢰인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도망가도


 개공은 책임이 없는건가요??


 

자격증 취득후 바로 실무를 할거라 이점이 매우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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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40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40
62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3-08-30 3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37
625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페이지 비진의 표시관련 이*경 2023-08-30 267
비진의표시 양민 2023-09-04 267
62521 부동산학개론 샘 도움바랍니다 신*미 2023-08-30 2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46
62520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30 29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95
62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이*환 2023-08-30 390
100선 한민우 2023-08-31 390
625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30 531
순위 홍덕기 2023-08-31 531
62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질문드려요! 이*석 2023-08-30 252
권리금 양민 2023-09-04 252
62516 부동산세법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오*진 2023-08-30 2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6
6251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27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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