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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동업관계에서 등록증 양도 대여자는 당연히 등록취소됩니다.
-설명 드릴때 앞부분에서 동일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167 동업관계의 위법성여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기본서 167페이지 밑에 판례 '동업관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사람과 


자격은 없고 자본이 있는 사람끼리 동업을 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지 불법인지 구분이 되는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무 수행했을 경우엔 


양수 대여로 보아서 1년1천 처벌받고


자격 있는 사람은 양도 대여로 봐서 1년 1천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면 자격있는 사람한테는 1년 1천에 등록취소까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등록취소는 왜 빠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당 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1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저당권 전문 개공에.. 신*애 2017-05-31 23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3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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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운영팀에게 연락하겠습니다)^^ 김지원 2017-06-01 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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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철근에 대해 이강일 2017-06-11 6129
5116 회계원리 질문 김*구 2017-05-31 6083
답변... 최영근 2017-06-12 6083
51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의 추정 김*훈 2017-05-31 22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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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석태 2017-07-05 1458
511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NPL 관련투자문의 박*찬 2017-05-31 409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3 4094
51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4주차 일일핵심 문제가 없어요,, 이*훈 2017-05-31 264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3 2647
51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 백*미 2017-05-31 31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1 3120
5110 부동산공법 방풍설비등 유*은 2017-05-31 115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7-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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