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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험상으로 기억해야 할 제3자 보호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해제- 해제전에 취득 : 선악불문 보호
해제 후에 취득 - 선의자만 보호
가등기담보법 - 선의의 제3자 보호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제3자 보호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무효인 의사표시가 제3자한테 대항할수 있는경우와 대항할수 없는 경우 구별(정리가 잘되지 않음)

즉, 이중매매(갑,을,병)에 있어 병이 적극가담 하여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 가능

      비진의 의사표시,허위통정행위(갑,을)에 있어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 무효인 행위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여부가 쉽게 기억할수 있는 정리가 필요할것 같아서 질의합니다(죄송 바쁜신데)

다른사례도 설명좀 주세요 죄송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171 시설개론 이강일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기 2017-06-06 5517
공부 방법 이강일 2017-06-11 5517
5170 부동산공법 답을 몰라서요.. 김*영 2017-06-06 2671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6-06 2671
5169 부동산공시법령 답 알려주세요 김*영 2017-06-06 2362
③입니다. 김의열 2017-06-10 2362
5168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5월중반에 공부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정*영 2017-06-06 236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2 2365
51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5월중반에 시작한 학생입니다 정*영 2017-06-06 19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8 1931
51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물반환청구 정*진 2017-06-06 23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8 2356
5165 시설개론 문제풀이 정답확인 김*철 2017-06-06 5590
오류에 대해 이강일 2017-06-11 5590
5164 부동산세법 파일압축이 안풀려요 문*희 2017-06-06 2719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6-12 2719
5163 부동산세법 4주차강의자료6번 김*은 2017-06-06 2413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6-12 2413
5162 부동산공법 답변 감사 김*은 2017-06-05 2549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6-06 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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