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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론상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놓고 유익비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유익비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결국은 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손*균

2017.04.14

임대차 부분에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정확히 유익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고간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고 하셨는데

 

예를들어서

 

건물에 계단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서 들어가야하는 공간을 그냥 평지처럼 계단을 밀어버리는 공사를 한 경우에도

 

그건물의 가치증대에 기여했다면 유익비상환청구권에 해당하는 상황인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0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4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3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2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2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79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79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58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52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7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72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71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71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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