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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습상 법정지상권

지상건물 강제경매시, 토지와 그 지상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인가요? 아님 압류, 가압류 효력 발생시인가요?

 

p346 맨 아래 동그라미 d 판례와 p347 판례박스 안에 4번 강제 경매에서 기준시기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뭔가요?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적인건 아니고, 즉 건물철거 특약은 유효하고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15선 김*배 2017-05-12 2644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5-12 2644
5000 부동산공법 p807(잘못 답변주심) 이*훈 2017-05-12 290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902
4999 부동산공시법령 대위신청 간단한 질문~! 김*진 2017-05-12 1618
본래의 등기에 따라서... 김의열 2017-05-15 1618
4998 부동산공법 p807,839 이*훈 2017-05-12 243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432
49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4강 마지막에 말씀 하신 주 시험 김*정 2017-05-11 27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740
4996 부동산세법 증여의 시기 관련 이*은 2017-05-11 184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842
49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의 계약서업무와 관련하여 최*영 2017-05-11 30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3029
4994 부동산공법 도시군 기본계획 홍*자 2017-05-11 251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514
49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기와 미등록의 차이 이*은 2017-05-11 54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5405
4992 부동산세법 자료받기 해설 김*구 2017-05-11 2184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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