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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강제경매시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시에 동일인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 또는 가압류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면, 그 저당권이 설정당시에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관습상 법정지상권
지상건물 강제경매시, 토지와 그 지상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인가요? 아님 압류, 가압류 효력 발생시인가요? p346 맨 아래 동그라미 d 판례와 p347 판례박스 안에 4번 강제 경매에서 기준시기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뭔가요?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적인건 아니고, 즉 건물철거 특약은 유효하고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96	부동산세법	증여의 시기 관련	이*은	2017-05-11	184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842
49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의 계약서업무와 관련하여	최*영	2017-05-11	30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3029
4994	부동산공법	도시군 기본계획	홍*자	2017-05-11	251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514
49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기와 미등록의 차이	이*은	2017-05-11	540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5404
4992	부동산세법	자료받기 해설	김*구	2017-05-11	2184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2184
4991	민법	지상권	윤*규	2017-05-11	468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5-16	4684
49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모의고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홍*름	2017-05-11	26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2611
4989	부동산공법	프린터물	은*아	2017-05-11	274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746
49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은*아	2017-05-11	26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661
49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정*진	2017-05-11	24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