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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강제경매시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시에 동일인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 또는 가압류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면, 그 저당권이
설정당시에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관습상 법정지상권

지상건물 강제경매시, 토지와 그 지상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인가요? 아님 압류, 가압류 효력 발생시인가요?

 

p346 맨 아래 동그라미 d 판례와 p347 판례박스 안에 4번 강제 경매에서 기준시기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뭔가요?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적인건 아니고, 즉 건물철거 특약은 유효하고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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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96 부동산세법 증여의 시기 관련 이*은 2017-05-11 184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842
49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의 계약서업무와 관련하여 최*영 2017-05-11 30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3029
4994 부동산공법 도시군 기본계획 홍*자 2017-05-11 251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514
49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기와 미등록의 차이 이*은 2017-05-11 540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5404
4992 부동산세법 자료받기 해설 김*구 2017-05-11 2184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2184
4991 민법 지상권 윤*규 2017-05-11 468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5-16 4684
49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모의고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홍*름 2017-05-11 26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2611
4989 부동산공법 프린터물 은*아 2017-05-11 274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746
49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은*아 2017-05-11 26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661
49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정*진 2017-05-11 24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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