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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례입니다.
그쪽에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했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저는 실무가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점유권

교수님 점유권쪽을 공부 하면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시골에 할머니 땅이 있는데 할머니 땅 뒤쪽으로 세개의 집과 절이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가 사신 땅은 절에서 판 땅 입니다. 97년도 8월에 매매하였고, 도로가 따로 있지만 언덕에 있고 나무들도 자라고

 

해서 도로로 사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며 절에서 팔 때 잠시 임시도로로 사용하는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의 지목은 '대' 입니다.

 

97년도부터 할머니의 땅을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도로로 만든다고 하여  2016년 11월부터 소송중에 있습니다.

 

임시도로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20년동안 점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도로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컨테이너를 놔뒀는데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돼서 할머니 땅 일부를 도로로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05 부동산학개론 40강 문제풀이? 정*섭 2017-05-14 2317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5-15 2317
5004 부동산공시법령 경매와 공매 김*훈 2017-05-14 2285
법률에 근거해서 김의열 2017-05-15 2285
5003 부동산세법 1주차 OX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17-05-12 2719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2719
50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12 24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458
50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15선 김*배 2017-05-12 2644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5-12 2644
5000 부동산공법 p807(잘못 답변주심) 이*훈 2017-05-12 290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902
4999 부동산공시법령 대위신청 간단한 질문~! 김*진 2017-05-12 1618
본래의 등기에 따라서... 김의열 2017-05-15 1618
4998 부동산공법 p807,839 이*훈 2017-05-12 243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432
49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4강 마지막에 말씀 하신 주 시험 김*정 2017-05-11 27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740
4996 부동산세법 증여의 시기 관련 이*은 2017-05-11 184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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