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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구분하실 필요 없이 모든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며 강행규정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강에 항상 감사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강의보면서 이해했던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햇갈리게 되네요

 

1.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배제 하기로하는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알고있습니다. .

 

2.전세권에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임의규정이 맞나요?

 

3.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 맞나요 ?

 

4.지상권에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맞나요 ?

 

↑ 위에 4가지 사례처럼 저는 이렇게 알고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왜곡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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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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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746
49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은*아 2017-05-11 26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661
49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정*진 2017-05-11 24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459
49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방법 문의드립니다. 장*형 2017-05-11 23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389
49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P.632 ③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김*규 2017-05-10 25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2532
4984 회계원리 보수주의 김*민 2017-05-10 3830
답변... 최영근 2017-06-12 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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