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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해당하는 지문은 기본서 페이지 51쪽 하단을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즉,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하고 있으며(대판 2008도9427), 또한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이를 법률상 건물이라 할 것이다(대판 86누173)'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혼동이 되는 이야기 이지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법의 건축법 문제에서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옳은 지문이고(건축법 제2조 제2호), 공인중개사법과 민법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옳은 지문입니다.

-해당 문제는 판례지문을 근거로 출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중개사법 모의고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름

2017.05.11
실무 2차 모의고사 3번문제에 4번문항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 이아니라 '기둥과 지붕 또는 벽' 그리고를 또는 으로 바꿔야 맞는거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0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09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2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25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03
623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보증한도 이*훈 2023-08-28 3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37
623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항력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8 3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21
62390 부동산학개론 5회 모의고사 질문 이*선 2023-08-28 29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9 291
62389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 김*홍 2023-08-28 335
답변 양기백 2023-08-29 335
62388 부동산학개론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8 27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71
623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이*우 2023-08-28 30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309
6238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40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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