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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76쪽 착오와 해제부분 질문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리

2017.05.19

착오는 취소를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왜 책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착오가 취소가 된다는건지 무효가 된다는건지 헷갈리게 할 수도 있게 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23
안녕하세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취소의 효과로 그 법률행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판례문장의 의미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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