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점유의 추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17.05.31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제2항)는 것과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대판 2000.12.8 2000다14934)

 

두개가 언뜻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는 선의점유자냐 악의점유자냐, 다시 말해서 모르고 주장했는지, 알면서도 주장했는지에 관한 문제고,

두번째거는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를 다투는 것으로서 두개가 상이한 문제라는건가요?

 

사실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하는 것도 타주 점유 아닌가요? 첫번째 문제도 타주냐 자주냐를 다투는 문제 같은데 그렇게 되면 첫번째, 두번째 문제에서 각각 다른 전환 시점으로 구분할 문제인가요?

 

답변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04
안녕하세요

선의, 악의와 자주, 타주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만일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면 선의이지만
타주점유가 됩니다.

둘은 구분하여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99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김*욱 2023-08-28 37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77
62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임*원 2023-08-28 471
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71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39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94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6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64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0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09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2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25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03
623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보증한도 이*훈 2023-08-28 3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37
623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항력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8 3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21
62390 부동산학개론 5회 모의고사 질문 이*선 2023-08-28 29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9 29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