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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1. 우리 민법 제197조 2항에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선의에서 악의로 전환되는 싯점은 " 소제기 시" 입니다.

2. 우리 판례는 자주점유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더이상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패소한 점유자는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그 싯점은 판결이 확정된 때이므로 자주 점유에서 타주로 전환되는 싯점은 "패소 판결 확정 시"입니다.
질문글 타주점유와악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기

2017.08.24

타주점유는 소제기를 패소한 때부터로 본다고 되어있고

소제기를 패소하면 소제기된 시점부터 소급해서 악의로 본다고 하셨는데

 

타주점유의 5가지 요건 중 나쁜 쪽으로 하나만 충족해도 타주점유이고

(예를 들면 선의냐 악의냐, - 더 생각은 안나는데 5가지가 전부 충족되면 자주점유고) 

그 중 하나 악의인데

어찌 다른 시점에 악의와 타주점유가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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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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