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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시이행의 항변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환

2017.08.27

2016년 출제 예상 문제집에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

P.238 22번 5)번 지문

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경락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X -> 동시이행관계에 없다 O

P.240 27번 3)번 지문

갑의 의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해 압류채권자인 병에게 이전된 경우, 을은 병의 대금청구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O

 

여기서 위의 두가지 지문의 차이점은 근저당권자와 압류채권자라는것밖엔 없는거 같은데 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근저당권자는 불가하고 압류채권자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27
안녕하세요

1은 등기말소는 채무자에게 해야하는 것이고, 배당금의 반환은 채권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2는 매매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매수인은 등기제공을 받을 때까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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