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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름

2017.08.27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 잘듣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좀 알수 있을까요?

비슷해 보이는데..

무슨 차이가 있길래 조문에 용어가 다를까요?ㅜㅜ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9.01
안녕하세요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일정한 시가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형성권의 행사를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므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형성권을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척기간은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중단이라는 제도가 없으며,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기본강의 취소권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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