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계약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석

2019.05.29

계약법중 계약의 효력과 위험부담에 관해 공부중에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기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갑의 건물이 자연재해로 멸실됐다면,


인도채무자 갑의 귀책사유는 없으니까

위험부담의 문제로 넘어가서 원칙상 채무자 부담이 되고,

이 경우 을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강의중 이해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렇게 부당이득까지 반환되고나면 처음에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을은 그냥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갑은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로 남고

계약은 그대로 소멸되는 건가요?? 멸실된건물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만약 채무불이행(채무자의 귀책사유o)으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전보배상이라면

이 경우에 해당되는 배상을 모두 하고 애초의 매매계약은 없던일이 되는것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만약 채권자의 잘못(수령지체 또는 채권자 책임으로 멸실)된때에는

갑이 대금을 청구할수있다고 하셨는데, 이경우에는 갑이 계약됐던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을은 그냥 멸실된 건물을 날려먹는(?)게 되는것도 맞는지..ㅎㅎ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02
안녕하세요

1. 위험부담
채무자부담주의에 따르면 매도인은 자기 건물은 소실되어 버린 것이고
받은 돈은 돌려주면서 계약은 종료됩니다.
채권자부담주의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지만 소실된 건물은 인도받지 못하고 계약은 종료됩니다.

2.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면 계약은 소멸하는 것이고
해제하지 않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이나 대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계약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도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61 부동산학개론 2차 저당시장 김*욱 2023-08-31 41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418
62560 부동산학개론 프로젝트 금융 김*영 2023-08-31 29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1 292
62559 관계법규 실전모의고사 질문있어요 서*숙 2023-08-31 850
전국 실전모의고사 4회 16번 정정등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1 850
6255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8-31 4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75
625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수 2023-08-31 64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644
625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 문항 질의 김*심 2023-08-31 296
우선변제권 한민우 2023-09-02 296
62555 부동산세법 개정안 문의드립니다 이*우 2023-08-31 4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45
625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계약신고서 하*훈 2023-08-31 305
거짓신고 한민우 2023-09-02 305
625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천*원 2023-08-31 3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66
62552 부동산공시법령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성*욱 2023-08-31 39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9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